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안내

출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제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이 공지되었다. 약 332만명이 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이 22일 밝힌 내용이다. 

 

2차 방역지원금은 1차 대상자인 320만명에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등이 추가되어 총 332만명으로 집계 되었다고 한다. 이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지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도 다음달인 3월 3일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지금부터는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조금 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소상공인 332만명

1) 1차 방역지원금 대상자 320만명 : 소기업 소상공인

2)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

3)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2)과 3)의 지급대상이 추가되어 총 332만명의 소기업 소상공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되었다. 

 

2. 1인당 지원금액은 얼마인가?

1차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대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해서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3. 2차 방역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급 기간은?

방역 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은 2월 23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그리고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4. 손실보상 선지급은 한차례 마감됐는데 추가 진행되는지?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했던 시설, 인원 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2월 28일부터 시작된다. 기존 선지급 대상 55만명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 올해(2022년)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가 올해 1분기 선지급급인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5. 선지급 외에 정식 손실보상은 언제부터 지급되는지?

3월 3일부터 지난해(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하한액이 기존의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보정률도 기존의 80%에서 90%로 확대 적용된다. 지급할떄는 지난달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6. 일부 식당, 카페가 손실보상 대상에 제외되어 반발이 있었는데 포함되었는지?

이번 추경을 통해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던 지난해 11월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이행시설인 식당, 카페 등도 포함되어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7. 추경안에서 중기부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당초 정부안인 11조 5000억원보다 1조 3100억원 증액된 12조 8100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방역지원금 10조원, 손실보상금 2조 8000억원이 증액되었다. 

 

8. 제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은 ?

아래 홈페이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하는 홈페이지이다. 아래 홈페이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및 신청결과 확인, 그리고 자주하는 질문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홈페이지를 바로가기는 링크로 만들어 두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클릭

 

 

 

먼저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신청하기' 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신청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2월 23일 9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다. 22일까지는 아래와 같이 시스템점검중으로 신청하기가 불가능하다. 23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니 참고 바란다. 

 

▶ 제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세히 알아보기 ◀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 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 (영업중) 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곳

  ※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하여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등으로 한정

위 이미지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을 나타낸 표이다. 업종에 따라 매출액 기준이 다르니 잘 살펴보시길 바란다. 10억원이하의 숙박 및 음식점업이 포함되어 있다. 

 

 

위 유의사항을 보면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잇는 자료만 인정되고 개별 증빙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다.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을 막기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위 내용들은 모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참고한 자료로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동일한 내용을 안내받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래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링크를 첨부하도록 하겠다. 참고 바란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클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위 사이트는 피싱사이트도 아니고 사기 사이트도 아닌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둔거 뿐이니 불안하신 분들은 초록창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라고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온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표를 얻기 위해 마구잡이로 추경을해서 돈을 뿌린다고 하는데 일단은 어려운 소상공인들 살려두고 볼일 아닐까 생각해본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보다 호황이된 곳도 있을것이고 보다 손님이 빠진곳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왜 내가 주문하는 배민에는 왜 항상 주문하는 사람이 많아서 배달이 늦게 걸릴까라는 아이러니한 생각도 해보곤 한다.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해서 보다 다들 웃을 수 있는 날이 많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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