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안전속도 5030 12일부터 본격 단속 강화, 부산 시내 제한속도

부산 안전속도 5030 12일부터 본격 단속 강화, 부산 시내 제한속도

부산은 지난해 11월부터 부산시내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을 해왔다. 부산에서 시내 최고 속도를 주요 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캠페인이다. 5월 11일까지는 무인단속 계도기간으로 5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은 계도기간이었던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지난 4월 11일까지 5개월간 발부한 과속 계도장은 모두 24만 1815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3월까지는 꾸준히 늘었지만 4월부터 감소하는 추세라고 한다.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5월 12일부터는 제한속도인 50km를 넘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 전역에 설치된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는 모두 455대로 대당 평균 6.9대 가 단속이 된 셈이다. 계도기간동안 사용하던 무인 카메라 226대는 5월 12일부터 단속에 투입된다. 

부산 안전속도 5030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시내 도로의 최고속도를 기존 60km에서 50km로 학교 주변 등 이면도로에서는 30km로 제한해왔다. 단속대상은 50km보다 11km 빠른 시속 61km이상이 단속대상이 된다. 

최고속도를 20km 이내 초과할 경우 범칙금은 3만원이고 과태료로 전환시에는 4만원이다. 20~40km 초과하면 6만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스쿨존등 이면도로는 범칙금이 두배로 책정된다. 

부산시는 안전속도 5030을 위해 부산시내 1,200여곳 50km 이하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그리고 30km 이하로 달리는 도로 2,200여곳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 5개월 동안 사고 건수가 2018~2019년 같은 기간보다 약 3.3% 감소했다고 한다. 시행후 사고 건수는 5,049건으로 전년 5,221건보다 172건이 감소했다. 그리고 부상자는 6,989명으로 전년대비 4.3% 감소했다. 하지만 전년대비 교통사고 사망자는 52명으로 전년대비 37명보다  15명, 40.5% 가 증가했다. 

부산경찰청은 코로나19여파로 인해 음주단속이 중단되어 사망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안전속도5030 본격 시행으로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안전속도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92조 개정(19.4월)으로 일반도로의 통행속도가 50km/h로 하향되며, 2019년 11월 11일부터 시행(계도기간)*

그렇다면 안그래도 바쁜시간 차량 속도를 왜 줄여야 하는지 알아보자. 

한편 차량속도에 따른 사망가능성을 비교했을때 위와 같은 표로 60km일경우 10명중 9명이 사망하지만 50km일 경우 10명을 5명 사망으로 사망가능성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30km로 줄였을 경우 10명 중 1명 사망으로 사망가능성이 매우 줄어드는 것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저런 결과가 나올까.? 차량의 속도에 따른 제동거리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시속 80km의 경우 보행자를 확인하고 제동했을때 제동거리가 58m로 보행자가 거의 사망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60km 일 경우 제동거리가 1/3정도 줄어 36m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만 시속 50km의 경우는 제동거리가 27m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걸 알 수 있다.

안전속도 5030의 필요성은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 및 중상 가능성을 감소시키는데 있다. OECD 통계를 보면 보행자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게다가 보행 중 사망 비율은 2017년 40%로 2016년보다 증가한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OECD 가입국 중 눈에 띄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노르웨이는 0.2명, 스웨덴은 0.3명, 독일은 0.7명, 한국은 10만명당 3.5명이 사망하고 있다.

50km/h도로와 30km/h 도로의 구분은 위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시내도로는 50km/h, 그리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좁은 동네 도로는 30km/h라고 보면된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5030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 

#부산시내제한속도 #부산안전속도5030 #안전속도5030 #5월12일 #본격단속 #6개월계도기간종료 #과태료 #범칙금부과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5030무인단속 #범칙금3만원 #과태료4만원 #이면도로범칙금2배 #스쿨존과태료2배 #스쿨존30km #시내도로50km이하 #안전속도5030단속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