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전국 최초 코로나19 재난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5만여명

조금 전 전주 시의회 본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재난 기본소득(코로나 재난 지원금) 지급이 결정됐다. 

오전 전주 시의회 본회의에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 예산안' 이 통과 되었다. 지급되는 금액은 1인당 527,158원(약 527천원) 으로 당초 전주시에서 제안한 50만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이유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규정이 정하는 1인가구 생계급여'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기 때문이다. 전체 약 263억 5천만원 규모로 알려졌다.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김승수 전주 시장은 전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전지원조례'에 따라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 하자고 했다. 전주시의회가 이를 수용했고 이는 전국 최초 재난 기본소득 지급 사례가 됐다.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역 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난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자격 요건 및 선별, 접수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원되는 인구는 전주지역 실업자와 비정규직 대상 약 5만여명이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다른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는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에서 제외 된다. 또한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해당자도 제외된다. 전주시 인구수는 전체 약 65만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재난 기본소득 지급은 현금이 아닌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지원될 예정이다. 현금지급이 아닌 이유는 현금은 저축이 가능하여 소비의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되고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4월중 지급 예정이고 3개월안에 전주 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이번 전주시의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안도 포함되어있다. 전북도와 함께 전기요금 포함 공공요금을 지원하는데 사업자별로 60만원을 지원한다. 전체 규모는 약 134억원 규모이다. 그리고 4대보험 사업장부담 비용 중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10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약 92억원 규모이다. 

이번 전주시의회 코로나19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 규모는 약 556억 5천만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번 전주시의 결정으로 다른지역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 기본 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콩의 재난 기본소득 약 155만원(1만홍콩달러) 지급을 결정 했다는 소식을 인용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 기본소득이 필요할 만큼 지금의 경제는 심각하다고 한다. 그리고 월 100만원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은 일부 국민이 아닌 전국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감세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야된다고 말이다. 물론 현금이 아닌 유효기간이 있는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소비가 얼어붙어 경제가 어려워 지고 있어 소비가 가능한 형태의 지급으로 경제를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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