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지급 결정, 신청방법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지급 결정, 신청방법

[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지급 브리핑]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조금 전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4월부터 경기도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4월부터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며 4인가족의 경우에는 40만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게됐다. 

지급대상은 24일 0시 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일 경우 해당되는데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기도 인구는 약 1326만명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0년 2월 말 기준이다. 지급 절차는 간소화되는데 4월부터 거주지 주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서 전액을 즉식 신청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되 외국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재난기본소득 발표전일일 23일 0시 이전부터 신청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경기도민으로 등록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는데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는 지역화폐형식으로 지급된다. 단기간 전액 소비를 목표로 가계지원 효과와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생각이다.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은 이전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공평하게 지급한다는 점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전부터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었는데 실제로 경기도에 실현되게 되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받고있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차사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 경제기구들이 주장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라고 말했다. 지속성장을 담보로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국민논의와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앞당기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위기에 도달한 경기도민과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해 여러가지 지원방안을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수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대안을 마련하기 힘들었다는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논의중 일부 고소득자 및 미성년자를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도민이 세금을 내고 소비지출은 동일하다는 주장으로 모든 도민들에게 기본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가능하게한 근거는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였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코로나19는 위 조례안에 해당되는 재난이라 판단하여 도민 1인당 10만원씩 차별없이 지급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민들 모두에서 10만원씩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은 얼마나 필요할까? 모두 1조 3,642억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해당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만들어진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서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했을 경우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을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다. 

생산유발효과: 1조 1,235억원 / 부가가치유발효과: 6,223억원 / 취업유발효과: 5,629억원 

위와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된다. 

한편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지급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도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고, 광역 자치단체로는 최초의 사례이다. 신청은 다음달인 4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아래 내용은 경기도청에서 배포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정보이니 자세히 읽어보길 바란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1인 10만원 지급에 대한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은 지급 안함

2. 경기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되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일 전일 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3. 기본재난소득 신청시 혼잡 방지 대책은 여러가지를 고려중. 만 65세 이상은 우선 신청 가능 

4. 오프라인 우선 시행 후 온라인 신청은 기본소득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 

5. 지역화폐 사용 유예기간은 3개월로 설정, 미사용 금액은 환수 예정 

6. 지역화폐 사용처는 연간 매출 10억원 업체,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제한 

7. 취업유발효과 5,629명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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