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재난지원금) 1차 지급대상자 신청방법 및 지급 기준 대상 업종 주요 질문 사항 FAQ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추석 전 지급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지급대상자 신청방법 및 지급 기준 대상 업종 주요 질문 사항 FAQ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추석 전 지급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라는 2차재난지원금 지급이 9월 24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020년 5월 31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고 실제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먼저 신청 방법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 및 주요 FAQ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한다. 

 

먼저 올해 상반기 창업자의 경우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액이 4억원 이하 8월 매출액이 6~7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으로 100만원이 지급된다.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에게 위와 같이 문자가 발송되었다. 문자가 오지 않았더라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되는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여부와 신청을 하려면 우선 검색창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라고 검색을 하거나 www.새희망자금.kr로 접속하면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다. 바로 아래에 링크되어있으니 바로 접속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로 접속하셨다면 빨간색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새희망자금 신청으로 들어간다. 

 

 

24일과 25일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 기준 2부제로 신청을 받았었는데 26일부터는 끝자리 숫자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되니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1개의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면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참고 바란다. 

 

 

먼저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위와 같이 유의사항에 동의해야 한다. 가장 아래쪽에 전체 동의하기가 있으니 자세히 읽어보고 동의함에 클릭을 해도 되고 그냥 모두 동의를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도 된다. 

 

개인정보 동의 및 기타 유의사항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니 크게 어려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필수 사항을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란다. 

 

 

앞서 필수 사항에 동의를 했다면 위와 같이 개인 사업자 번호를 넣고 본인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소상공인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여러개의 사업체중 하나만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대상여부 조회를 누른다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대상여부 조회에서 지급대상이라면 위와 같이 '새희망자금 1차 지급 대상입니다' 라는 안내 문자가 뜨게 된다. 이후 본인 확인을 거치고 신청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개인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위에 표시된 것과 같이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 사항이니 틀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작성해서 입력하도록 한다. 

 

 

업체명, 사업장 주소 및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한 다음 아래에 신청버튼을 누르면 최종 확인 창이 뜨게 된다. 다시 한번 은행과 계좌번호가 틀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음 '확인'버튼을 눌러서 넘어간다. 

 

 

여기까지 하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완료가 된다. 9월 28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해야 추석전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않고 꼭 해당 시간까지 신청하길 바란다. 

 

 

 

정상적으로 새희망자금 신청이 되었다면 왼쪽 문자메시지와같이 올것이고 신청에 오류가 생겼다면 오른쪽 문자 메시지가 도착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홈페이지로 들어가 신청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한 전화 문의는 1899-1082번으로 가능하고 24시간 채팅상담도 www.소상공인114.kr에서 가능하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하길 바란다. 

 

 

 

 

 

자 지금 부터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한 대표적인 문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해당 자료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 게시된 FAQ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내용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 및 일반업종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새희망자금이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이 지급된다. 일반업종은 연 4억원 이하의 매출 규모와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어야 1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일 기준 휴업과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고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소상공인이 해당사항이다. 

 

 

소상공인의 판단기준은 위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되는데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주된 업종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소상공인 규모 기준은 위의 표를 참고 하길 바란다. 

 

새희망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데 지원대상인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융자제외 업종이지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이다.

 

 

 

 

 

 

이번 새희망자금에 제외되는 대상업종은 모두 148개 업종인데 다음과 같다. 

1.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2. 담배 중개업

3.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 잎담배 도매업

5. 담배 도매업(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6.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7.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 소매업

8. 약국, 한약국

9. 성인용품 판매점

1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11. 다단계 방문판매

12.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13. 일반유흥주점업

14. 무도유흥주점업

15.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16.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17.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18. 금융업

19.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20. 부동산업

21. 도박기ㅖ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2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23. 수의업

24. 감정평가업

25.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탐정업, 흥신소 등)

26.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27.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28. 보건업(유사의료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안마원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

29.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30. 골프장 운영업(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연습장은 지원가능)

31.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32. 복권 판매업

3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34.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35.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36.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37.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위에 해당되는 업종은 이번 새희망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업종 중 일부 유흥주점, 콜라텍 은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되어 지급이 되니 잘 확인하시길 바란다. 

 

 

특별 피해업종 지원대상은 전국의 집합금지 업종인 콜라텍, 유흥주점, 헌팅포자,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이상),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PC방이 포함된다. 수도권만 해당되는 업종은 10인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이 지급 대상이다. 

 

영업제한 업종은 수도권만 해당되는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21시~05시 포장, 배달만가능),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 배달만 가능)이 새희망 자금 지급 대상이된다. 비수도권은 영업제한이 아니였기때문에 지급대상이 안된다. 

 

 

 

현재 집합금지업종인데 문자도 못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는 현재 특별피해업종 중 1차 신속지급대상은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만 포함되어 있고 실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이 해당된다고 한다.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피해업체의 목록을 정리하고 있고 확정되는데로 문자를 통해 안내 예정이라고 한다.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의 경우 실제 지자체의 집합금지 행정조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새희망자금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또는 주민 생계지원(재난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된다. 하지만 이번 4차 추경 예산 중 긴급생계지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의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기준은 위의 표에 자세히 나와있지만 설명하자면 2019년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사업장이어야 한다. 감소율은 무관하다. 그리고 2020년 1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에는 올해 6월 ~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곳이어야 지급대상이된다. 

 

2019년 출이 없고 2020년에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늘어난 경우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그리고 4월에 창업을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없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새희망자금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오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료 출처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FAQ 및 유투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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