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홈페이지 통신비 2만원 선별지급 돌봄비용 법인택시 유흥주점 콜라텍 재난지원금 지급

최종 2차 재난 지원금 대상 및 신청 홈페이지 통신비 2만원 선별지급 돌봄비용 법인택시 유흥주점 콜라텍 재난지원금 지급 

4차 추경 2차 재난지원금 여야 합의 통신비 2만원 중학생 돌봄비용 15만원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100만원 유흥주점 콜라텍 200만원 지급

 

 

22일 여당과 야당은 4차 추경안 관련 통신비, 중학생 돌봄비용, 법인택시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지원금을 주기로 합의 했다. 정부는 9월 중순 합의한 내용에서 내용이 많이 변경되었는데 크게 변경된 부분을 짚고 넘어가 보자. 지난 11일 2차 재난 지원금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재난지원금) 1차 지급대상자 신청방법 및 지급 기준 대상 업종 주요 질문 사항 FAQ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추석 전 지급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재난지원금) 1차 지급대상자 신청방법 및 지급 기준 대상 업종 주요 질문 ��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대상조회 4차 추경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청년) 통신비 2만원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대상조회 4차 추경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청년) �

 

최근 가장 논란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선별 지원하기로 합의 됐다. 16세부터 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됐다. 애초에 9,200억원 수준의 예산은 약 5,200억원 삭감되고 이 비용으로 중학생 돌봄비용과 취약계층 독감 무료 예방 접종 비용으로 사용된다. 통신비 2만원 전국민 지급은 아직도 온라인에서 뜨거운 감자다.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30대 중후반부터 40대, 50대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단순 돈 2만원이 문제가 아닌 세금 내는 사람 따로 혜택 보는 사람 따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합의가 된 이유는 만 35세부터 64세까지는 대부분 고정 수입이 있어서 통신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고 만 16세 이하는 돌봄비용이 지원되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통신비 2만원 지급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가 늘어 통신비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가 먼저 나온게 아니었나.? 그런데 재택근무를 가장 많이 하는 35세부터 50대까지 통신비 2만원 지원에서 제외했다고 하니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편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알뜰폰과 선불폰은 가능하고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휴대전화가 여러 개인 가입자는 하나의 회선에 대해서만 지원가능하고 다음달 부과되는 이번 달 요금을 깍아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통신사가 해당 연령대 가입자의 요금을 2만원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만약 월 이용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지원금액이 다음달로 이월된다. 만약 자녀의 경우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본인 명의로 이전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개인택시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도 동일하게 법인택시에게도 10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이름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다.  처음부터 개인택시만 소상공인으로 보고 소득이 감소할 경우 지원금을 주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것도 논란이 생기자 법인택시에게도 지급하기로 한것이다.  법인택시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이고 개인택시는 사업자 등록인데 동일하게 준다는게 문제다. 지급 방식은 새희망자금이 아닌 다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어려운건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라는 말이 안나올 수가 없다. 지금 정부는 이렇게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논란이 되면 전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는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초등학생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돌봄 비용은 중학생까지 확대된다. 금액은 20만원이 아닌 15만원으로 줄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1인당 20만원이 아동 특별돌봄지원금으로 지급된다. 이제는 고등학생은 왜 지급을 안하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쓰여지는 비용이 더 많은데 말이다. 

 

 

 

 

 

그리고 기존 정부안에서 지급하지 않기로 했던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로 2차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이 지급된다. 처음에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던 이유가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아서라고 하지 않았나?? 안준다고 뭐라하니 금새 말이 바뀐다. 

 

그리고 장애인연금, 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측 105만명에게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50만원에서 150만원 지원된다. 1차 지원금을 받은 50만명은 추석 전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재확산 시기 소득 감소 신규 20만명은 150만원을 3개월에 걸쳐 지급한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년 만 18세부터 34세까지 20만명에게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통신비 2만원 지원인데 다들 왜 16세 부터 34세까지냐는 것이다. 중학생은 돌봄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중복 지급이라 제외 했다고 하고 35세부터 49세까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지원하는 2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연령대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월급을 받는 회사원들 유리지갑이 가장 많지 않나 싶다.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추석전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 서로 하나씩 양보한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건 국민들을 우롱하다못해 가지고 노는것 같은 느낌이 든다. 

 

사실 1차 재난지원금은 정말 요긴하게 쓰였고 2차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도 정말 절실하신분들이 많을거다. 광복절 집회 이후 확산된 코로나19 재확산이 정말 많은 자영업자들과 근로자들에게 큰 타격을 입혀줬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정말 절실할 수도 있다. 통신비 2만원이 없어서 못사는 사람도 있을거고 없어도 문제없는 사람들도 많을 거다. 하지만 그런 자금을 모두 국가에서 빚을 내고 세금을 걷고 해서 마련하는건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게 너무 화가 나는 것이다. 다들 너무 기준점이 없다. 한마디 하고 국민들 눈치보다가 자기들 지지하는 사람들이 큰소리 내기 시작하면 또 그부분 맞춰주고 하다보니 정책이 정말 너무 중심없이 왔다갔다 하는듯하다. 

 

 

 

 

 

 

이번 4차 추경 2차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은 정말 말그대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 주는 정부도 받는 국민들도 불만이다. 손해가 큰 업주는 200만원을 받아도 월세도 못낼 판국이고 못받는 업종은 못받는데로 불만이고 고작 통신비 2만원에 국민들을 우롱하다보니 이제는 정말 지쳐버리기 일보직전이다. 코로나19로 힘들고 농락하는 정부와 정치인들때문에 더 힘들다. 내년에는 어떻게든 세금 더 걷을려고 애쓰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다. 

 

아.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원일정은 현재 대상자 선별 작업 중이고 정부가 지원금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들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전국 66개소 소상공인 지원센터 현장 접수(아래 링크 첨부)

전화 문의는 국번없이 1357(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지막으로 4차 추경안 여야 합의문 전문이다. 참고 하시길..

 

 

 

[여야 합의문 전문]

 

1.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6세에서 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2.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 연금 수당 수급자(35만명)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무상 예방접종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4.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한다. 

5. 중학교 학령기 아동에(만13~15세)대해서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한다. 

6.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 콜라텍)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 지급한다. 

7.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위한 상당 치유 및 교육 훈련 비용을 지원한다. 

8.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 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조기 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한편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경정예산안 7조 8148억원으로 확정되어 처리되었다고 한다. 4차 추경안은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본회를 통과했다. 

 

북한 표류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살 총격 사망 후 시신 불태워 훼손 43시간만에 문대통령 첫 입장 시간대별 상황 정리

북한 표류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살 총격 사망 후 시신 불태워 훼손 43시간만에 문대통령 첫 입장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9월 8일부터 1,900만명 생후 6개월 ~ 만 9세 미만 2회 접종 만 18세 이하, 임신부, 62세 이상 어르신 포함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9월 8일부터 1,900만명 생후 6개월 ~ 만 9세 미만 2회 접종 만 18세 �

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 한부모가정 취약계층 최대 15일 연장

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 한부모가정 취약계층 최대 15일 연장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지정 의료기관 검색 방법 및 사전 예약 하기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지정 의료기관 검색 방법 및 사전 예약 하기

제주도 전도민 대상 독감 무료 예방 접종 실시

제주도 전도민 대상 독감 무료 예방 접종 실시

 

 

 

 

 

애플워치 6세대 SE 아이패드 에어 4세대 아이패드 8세대 신제품 발표

애플워치 6세대 SE 아이패드 에어 4세대 아이패드 8세대 신제품 발표

929회 동행복권 나눔로또 당첨번호 성남시 로또 1등 52억원?? 금액 지역 세금계산, 실수령액 로또930 예상번호 안내

929회 동행복권 나눔로또 당첨번호 성남시 로또 1등 52억원?? 금액 지역 세금계산, 실수령액 로또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 휴게소 실내취식 금지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 휴게소 실내취식 금지

손흥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첫 해트트릭? 포트트릭? 4골 폭발 영상 토트넘 사우스햄튼

손흥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첫 해트트릭? 포트트릭? 4골 폭발 영상 토트넘 사우스햄튼

 

 

 

 

 

넷플릭스 9월 대한민국 TOP 10 콘텐츠 넷플릭스 추천 영화 드라마

넷플릭스 9월 대한민국 TOP 10 콘텐츠 넷플릭스 추천 영화 드라마

부산 해운대 포르쉐 뺑소니 도주중 7중 추돌 사고 발생 영상

부산 해운대 포르쉐 뺑소니 도주중 7중 추돌 사고 발생 영상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대상조회 4차 추경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청년) 통신비 2만원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대상조회 4차 추경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청년) �

제20회 연금복권 720 당첨번호 추첨 실수령액 세금 당첨구조 21회 연금복권 예상번호 안내

제20회 연금복권 720 당첨번호 추첨 실수령액 세금 당첨구조 21회 연금복권 예상번호 안내

영화배우 오인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끝내 사망

영화배우 오인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끝내 사망

 

 

 

#2차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법인택시100만원지급 #통신비2만원 #16세부터34세65세이상통신비2만원지원 #통신비2만원선별지급 #유흥주점콜라텍200만원지급 #중학생돌봄비용 #중학생비대면학습지원금15만원지급 #4차추경본회의통과 #7.8조원규모 #독감무료접종취약계층 #2차_재난지원금 #4차추경정의당전원기권 #4차추경국회본회의통과추석전지급가능 #통신비2만원알뜰폰가능 #선불폰도2만원지원 #통신비지원알뜰폰 #선불폰2만원 #통신비2만원 #통신비지원명의변경 #이동통신요금지원 #2차재난지원금신청 #2차재난지원금대상 #2차재난지원금청년 #2차재난지원금저소득층 #재난지원금 #고등학생돌봄쿠폰 #프리랜서재난지원금 #특고재난지원금 #유흥업소재난지원금 #35세64세통신비2만원지급안해 #추석전재난지원금 #4차추경 #4차추가경정예산안 #4차추경7조8148억 #국회본회의통과 #50세이상통신비 #통신비2만원할인 #기재부통신비 #코로나통신요금할인 #코로나통신비할인 #코로나통신비지원 #전국민통신비할인